정보통신공사 실적공사비적산제가 2015년까지 유예됐다. 실적공사비적산제는 과거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가 예정된 공사의 원가(예정가격)를 정하는 제도다. 실제 공사비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그동안 업계가 강력 반발해왔다.
2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던 정보통신공사업 실적공사비적산제를 2015년 9월까지 2년 동안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적공사비적산제는 기존에 완료된 유사 공사의 계약서 단가를 기준으로, 발주 예정 공사 사업비를 산출한다. 건설과 전기 분야에는 각각 2004년, 2007년부터 적용돼 왔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표준품셈 적용 시보다 공사비 하락 △홍보 부족으로 인한 발주기관, 설계·시공 업계 혼란 △정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 등을 이유로 실적공사비적산제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해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 적정 공사비의 80~87% 수준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 낙찰 등이 여전해 국내 현실상 실적공사비적산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보고를 전달했다”며 “정부와 업계 모두 공사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실적공사비적산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2년 유예가 확정됐지만 결국 제도 폐지만이 해답이라는 판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업계 전반에 퍼진 경영 불안 요인을 해소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형 공사위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단계적 백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