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적자재정이 예상됐다. 부족해질 세수를 감안해 4년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3.0%)보다 0.7%포인트(p) 낮춘 2.3%를 제시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두 달 지나서 보니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 시 당초 전망(2.7%)보다 낮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다소 축소된 290억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정부는 성장률 저하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6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내역은 일자리 확대와 취약층,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추경 편성에 대해 “작년에 통과된 올해 예산안은 올해 성장률이 3%에서 2.3%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6조원정도 과다계상됐다”며 “특히 올해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데, 이대로면 하반기에 제대로 세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 부어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가량 증액한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6월에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