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크게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및 지식재산권(IP) 역량 강화, 창조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통신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활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 수요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와 지식재산권 강화, 통신시장의 체질 개선 등 통해서는 창조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창조경제 기틀 마련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려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안`은 눈에 띄는 대책이다.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수요는 9000억원 규모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에 달한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철도 유지·보수, 가스 공급·설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짜고자 창업을 지원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가 도입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창업 초기단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비용 부담하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모두 공유하는 펀드를 조성해볼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MICE·영화·게임·관광·보건의료·컨설팅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MICE는 국제회의(Meetings),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를 묶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인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세제와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분야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올린 매출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기·지재권 역량 강화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자 중고 기계 매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촉진할 예정이다.
중고 기계 거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정책 자금을 활용해 중고 기계 매매 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하면서 외국 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펴는 한편,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외 대리인(지재권 전문가)에 대한 정보와 경고장·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현재 과점체제인 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알뜰폰(MVNO)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함으로써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권장하고 올해 9월 22일 만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를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제조사·알뜰폰·유통업체 간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