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산업의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전력시장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현재 공기업의 전력산업 시장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에너지원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새 정부가 내세운 주요 과제”라며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평가를 거쳐 새로운 전력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력·가스시장 독점 구조 및 비효율성 제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그동안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본격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발전, 판매 부분을 분리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발전시장을 설립했지만 이후 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전력 판매를 총괄하는 한전은 정부 규제로 전기요금 현실화의 벽에 부딪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원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시장 기능 회복 등을 전제로 한 정책수립을 강조했다.
한 차관은 “에너지안보와 효율 신산업육성 등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전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통상기능을 최대한 활용,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수입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