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기업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7.2%대 증가했으나 국내 투자는 4.0% 증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통계를 인용해 발간한 `우리나라 투자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투자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등 국내투자 부진이 심화해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전 10년간(1993∼2002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10.7%로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4.8%의 2배 수준이었다. 국내설비투자는 1983∼1992년 12.9%였다.
최근 10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 평균은 12.4%며, 주요 8개국 평균(10.9%)과 주요 20개국 평균(11.9%)보다 높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설비투자 부진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려면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유턴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에만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고,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현금·입지 지원 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국내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현지 경영악화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위해 조세감면·자금지원·산업단지 입주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이나 틈새시장 공략 등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수봉 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표】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안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