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책 면에서 미흡했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들이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에만 매달려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실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5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이 같이 평가했다.
KEI는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 범위, 실천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과정 없이 정책을 모든 부처에 자율적으로 맡긴 방식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도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관련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 투자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녹색생활 정책 역시 `참여와 사용실적이 부진해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캠페인 형태의 정책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KEI는 특히 국민과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고통, 대가를 지불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공감대가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했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명목으로 낮게 유지된 요금 정책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과 도시가스의 사용량 증가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KEI는 `수요예측 과다→발전시설 증대→과다공급에 따른 수요 진작을 위한 가격인하→수요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KEI는 `녹색성장 2기`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KEI 관계자는 “구호와 명분으로 일관된 기존의 녹색성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