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페인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구현이 장기적으로 800억유로(115조원)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유럽대륙 내에서도 스페인의 IT 및 과학기술 수준은 열악했지만 이번 정책 추진을 계기로 ICT 선도국가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는 최근 `스페인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Spain)`를 발표했다. 2년 안에 3만개 기업에서 일자리 44만5000개를 창출해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5.7% 기여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체적 수치 목표도 내세웠다. 스페인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문기관 등에서 4만7000여개 제안서를 받아 검토할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 마스터 플랜에는 크게 6대 주요 전략 목표가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새 통신법(General Telecommunication law) 제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저작권법 연구 △전자행정(e-Administration) 강화 △디지털 어젠다 모니터링 등이다.
세부적으로 106개 실행 계획도 세웠다. 2015년까지 스페인 전역에 30Mbps급 이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신시장 자율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 통신사의 진입장벽도 크게 낮춘다. 스페인어 저작권법 연구로 유럽 내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한다.
이 외에도 전자서명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전자 행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호세 마누엘 소리아 산업에너지관광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를 구현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시 선두 경제권에 속하는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