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각을 머리 맞대게 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드디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 꼭 50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청와대는 앞서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후 국정 운영의 중심을 내각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내각 업무까지 챙겼던 비상체제를 풀고 정상화한다는 의미다.

당연한 일이다. 국정 운영은 청와대 비서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비서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그에 맞게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 점검하는 조직이다. 국정은 장관이 뛰고 관료가 움직여야 돌아간다. 그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새로 선임된 장관과 각 부처 공무원들은 갈 길이 바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 내각의 앞길이 그리 순탄해보이지는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각종 단서 조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및 뉴미디어 정책의 분리, 주파수 관리 3원화, 창조산업의 주축인 소프트웨어(SW) 및 콘텐츠 정책의 분산 등 각 부처가 걸음을 뗄 때마다 넘어야할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새 내각은 당분간 교통 정리하는 데 서로 얼굴을 붉혀야할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 같다. 합의안이 너무도 애매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축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해야할 중책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수장 임명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다.

묘안은 없을까. 오는 25일부터 미래부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정부과천청사로 이사한다. 새롭게 조정된 방통위도 과천으로 옮긴다. 결국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서로의 주장을 내 세우기에 앞서 국정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할 일은 내각이 얼마나 잘 협업하는 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