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애플 스마트기기 수입을 중단시키며 `반전 드라마`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두 회사 간 특허침해 최종판정을 연기했다.
ITC는 애플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입 금지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조사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된 제품을 대체하는 기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ITC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13일(현지시각) 예정됐던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최종판정을 연기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ITC는 5월 31일 최종 판정한다. ITC는 이례적으로 판정을 두 번이나 미루며 이 사건의 복잡성과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연기 때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던 ITC는 이번에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음을 일정 부분 시사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ITC가 표준특허 침해와 관련한 판매금지 허용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침해 사건 판정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 지적재산권전문기업 테크아이피엠의 이근호 대표는 “ITC에서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에 대한 명확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판금과 수입금지 허용이 뜨거운 감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에릭슨과 인터디지털도 표준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등 이번 판정이 미치는 여파가 커 심사숙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