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현행법상 이름으로 뽑힌 장관을 하루빨리 보좌하고, 국정 실무를 챙기도록 13일 차관 인사와 14일 외청장 인사를 잇따라 단행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또 세계 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지연시키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네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증세보다는 탈세 방지 등으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원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 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와 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일 청와대 비서관 40명 전원, 13일에는 부처 차관, 14일에는 외청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차관 인사와 청장 인사는 3배수를 추천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