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제재 기간에도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자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정지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들어 보다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타 통신사보다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통신 3사는 방통위의 기습적인 추가 제재 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돈 뿌린` 사업자 가중처벌 유력=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통신 3사의 보조금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회의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샘플링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 기간 차별적 과다 보조금 지급이 횡행했던 점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조사는 사실상 `기습`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재방안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통신사들이 안심하고 보조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제재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한 기습 조사”라고 말했다.
촉발 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에서 이 방식대로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통신사가 일제히 “다른 통신사가 먼저 과다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이다.
◇13일 영업정지 종료…LG만 순증=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인 14일은 1월 7일부터 시작된 66일간의 이동통신 순차 영업정지 제재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날이다. 시작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만4767건이다. 방통위가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는 2만7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영업정지 기간 중 제재를 농락하는 듯한 과열경쟁은 방통위가 추가 제재를 결심한 이유다.
이 기간 통신 3사의 모객 실적을 비교해 보면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2위` 자리를 수성하려는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13만1868명을 늘린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1만8370명·1만3498명을 잃었다. 이 추세로 13일까지 3사 순감치를 예측해보면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만533명·11만1019명을 잃고 LG유플러스가 17만1552명을 늘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데이터로 보면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촉발 사업자`가 누군지는 방통위 조사 결과를 통해 별도로 가려질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해 현 수준의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현황
(1월7일~3월7일 실제 통계에 3월 8~13일 추정치 포함·자료:업계)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