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대학·연구기관, 웹 개방성 심각한 수준
외국인 대상 영문 홈페이지를 포함해 상당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웹사이트가 검색을 차단했다.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 홈페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웹 개방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구글코리아는 43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6곳과 광역지자체 6곳이 검색로봇을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100개 대학과 100개 연구기관 대상 조사에선 절반 가까이 검색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중 감사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이 여전히 검색로봇을 차단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7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웹 개방 수준이 낮다고 지적됐다.
당시 43개 조사대상 중앙부처 중 21개 기관이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은 조사 후 즉각 개선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경남도, 세종시 6곳이 검색을 제한했다. 이 홈페이지 중에 외국인 전용 안내 사이트도 있다.
100개 대학 중 32%가 검색로봇을 완전히 차단했다. 검색 차단 비율은 대국민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공립대가 35%로 사립대(29%)보다 높다. 경남과학기술대·동국대·대구교대·부산대·상지대·수원대·을지대·이화여대 등이 대표적이다.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대학도 18%에 이른다. 대학의 절반만 검색을 완전 허용하는 셈이다.
대학의 검색 차단 비율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높다. 중국과 일본 대학 각 100곳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를 완전 차단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부분 차단한 비율은 중국이 17%, 일본이 32%다. 연구·학술기관 중 22%는 검색을 완전 차단했다. 감사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방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11%는 부분 차단을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