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하 ICT 대연합)이 6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사실상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ICT대연합은 이날 방송 정책 중 일부을 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65년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여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초심으로 돌아가 ICT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했다.
ICT대연합은 주파수 개발·관리정책을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담당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산업 진흥정책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ICT대연합은 또 지식경제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이 강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여야 대표에게 현재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ICT 생태계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ICT 정부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