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를 조사한 결과 92.4%가 `정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 혜택을 받은 곳은 7.6%였다. 상의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지원제도가 적고 중견기업을 위한 특례도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중견기업은 지원제도중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자금조달(46.9%), 시장 개척(20.8%), 인력 확보(17.7%), 기술 개발(14.1%) 등의 순으로 들었다. 중견기업에 진입 후 정부 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은 19.2%였다. 나머지 80.8%는 애로를 겪지 않았다. 애로사항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30.8%) `고용복지 관련 규제`(25.3%) `공공부문 입찰제한`(22.0%) 등을 주로 꼽았다.
박종갑 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