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에너지원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력·가스산업의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33회 에너지포럼에서 김영환 GS칼텍스 부사장은 “현재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다양한 세목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에너지세 단일 세목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수송·발전·난방용 에너지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에너지소비 불균형이 발생했고 가짜석유 판매 등 유통시장도 혼탁해졌다”며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는 1리터당 각 926원, 994원, 550원, 17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 중유, LNG는 ㎏당 각 13원, 129원, 180원의 세금이 붙었다.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에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특정 에너지원 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했다고 김 부사장은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처와 가스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새 정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한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원전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사실상 새 정부가 최초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손 교수는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시장으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력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을 바로잡고 국제가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시장에 민간을 참여시켜 현재의 경직된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가스산업의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