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 조직개편 협상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 주파수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방송 부문 기능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정치적 타협이다. 청와대가 반대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일 정부 조직개편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 합의안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크지만 해외에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이원화에 비판이 고조됐다.
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세부사항`에 따르면 양 당은 주파수 관리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통신용)와 방통위(방송용)로 이원화했다. 또 신규 주파수와 회수 주파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주파수 관리 기능이 미래부와 방통위, 주파수심의위원회 3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ICT를 전담하는 미래부가 핵심인 주파수 개발, 관리 등 정책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인터넷 정책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윤리 관련 기능도 기존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비보도 상업 PP 등록 승인을 제외한 뉴미디어 정책도 방통위에 존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야의 이 같은 합의안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새누리당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ICT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게 다행”이라며 “(합의안대로라면) 차라리 미래부를 만들지 않은 게 국익을 위해 훨씬 낫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합의(안)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