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결국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현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린다.
지난달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 장관 내정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 간 조직 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 부처 형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
청문회가 지경부 장관 후보 명의로 이뤄지면 청문회 이후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 현 지경부가 새로 출범할 산통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산통부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 받는 대신 정보통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넘긴다.
이날 지경위 회의에서도 질의 범위와 산통부 장관 청문회 대체 여부 등을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7일 청문회는 지경부 장관에 관한 것이다. 산통부의 핵심적 변화인 통상 정책 질의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의원들에게) 통상 분야 질의를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며 개별 의견에 맡기자는 식으로 정리했다.
최악의 경우 윤 내정자가 산통부 장관 후보로서 다시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은 지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인만큼 향후 산통부 장관 청문회 건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지경위 간사는 “(윤 장관 내정자는) 자연인으로서 두 번 청문회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7일 청문회로 갈음하자는 여당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경위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결과 처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날짜가 잡혔지만 지경부의 모호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는 산통부 가동 준비를 완료했지만 신구 체제가 공존한다.
지경부 한 직원은 “장차관 업무보고도 조심스럽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도 애매하다”며 “조직개편 실행이 지연되면서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