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CT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지지율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3명 중 2명이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소관 부처도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69.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운영위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이하 ICT대연합)이 학계와 연구계, 기업, 협회·단체, 정부·공공기관 등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8%가 방송과 통신 정책 통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등 방송·통신 정책 분리 지지율은 32%에 불과해 방송·통신 정책 통합 요구가 압도적임을 시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ICT 전문가 3명 중 2명 이상은 방송·통신, 융합산업 성장 등 우리나라 ICT 발전을 위해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ICT 전문집단의 의견이 처음으로 도출된 것으로, 여론의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결과다.
방송과 통신 진흥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인수위 개편안 지지자 중 94.7%는 세계적 방송·통신 융합 추세를 고려, 방송과 통신 정책 분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산업 정책을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90%)도 상당했다.
이외에도 86.1%는 산업 측면이 강한 방송 진흥·융합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인수위 개편안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잘잘못을 따지는 게 타당하다는 주문(82.8%)도 나왔다.
소속기관별로는 ICT 협회·단체의 지지율이 85.7%로 가장 높았고, 연구소(80%), 학계 (75.5%), 기업(55.7%)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개편안 지지 이유로는 △(방송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되면)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미래부 업무 과다로 인한 방송 정책 결여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은 “미래부로 방송·통신 정책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ICT 발전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면 ICT 관련 정부조직을 조기에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ICT 발전방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ICT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지지율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