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WTO TBT 통보문 현황(단위: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27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는 TBT전략포럼(위원장 강병구)을 열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민·관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러온 신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폭넓은 시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 및 표준·인증 제도를 강화하면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당한 장벽으로 인한 수출 불가,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증가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났다.
TBT포럼은 우리기업이 겪을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해외 기술규제를 입안 단계에서 입수, 분석한 후 FTA,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해외 기술규제 사전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의 대응업무 전문화를 추진한다.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WTO TBT 통보문 현황 (제공: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