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또 대기업 문어발식 경영 확장 여부를 지표화하는 작업이 추진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경제민주화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공시제도를 대수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 개편 목적은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파악해 제재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편 결과를 토대로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 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2011년 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43.4%인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2년 1분기 말 53.4%로 높아진다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낮아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비상장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화됐는지, 개선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공시는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일 때 해당한다.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면 국세청의 과세도 훨씬 수월해진다.
또 통계청은 이날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수`를 개발해 오는 12월 발표하도록 승인했다. 사업다각화 지수는 기업의 다각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외국에선 민간 연구기관이 사업다각화 정도를 자체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으나 정부 기관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수 값은 엔트로피 지수(EI)와 베리-허핀달 지수(BHI) 등을 활용해 0~1의 연속변수로 나타낸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하나 업종에 특화한 단일기업이고 1에 가까울수록 기업이 참여하는 업종의 범위가 넓음을 의미한다. 지수가 산출되면 기업 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 업종별로 그룹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매출액 상위 5% 기업군과 상위 5~10% 군의 다각화 정도를 비교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각화 수준을 견줘볼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금융업, 유통업 등으로 얼마나 진출했는지, 다각화 분야가 주된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수는 통계청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은 통계청의 2010 경제총조사상 모든 기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경제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기업의 사업다각화 정도를 5년 주기로 측정해 기업 규제정책과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사업다각화 지수를 활용해 한국과 외국의 기업다각화 정도를 비교해볼 예정”이라며 “다각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