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에 부산한 가운데 사후관리에 따르는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ESCO 자금지원 지침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면서 ESCO사업자들의 각별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절약을 통해 발생한 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성과보증형과 성과배분형으로 계약방식이 구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성과배분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정확한 에너지절감량 산정이 어렵고 사후관리가 부진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신 정확한 에너지절감량을 미리 산정하고 이를 매달 측정·검증(M&V)하는 성과보증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보증 사업은 사업이전 ESCO가 에너지절감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상하는 계약 방식이다. ESCO사업 이후 M&V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효과가 높고 성과를 파악하기도 쉽다.
정부가 이와 같은 계획을 이미 수년전부터 밝혀왔지만 업계는 당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배분계약으로 추진한 ESCO사업은 70여건에 해당한다. 금액은 4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성과배분 사업 주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올해 바뀐 사업 여건에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ESCO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M&V 능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성과배분형 사업이 없어지면 당장 사업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성과보증형 활성화를 위해 M&V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과보증형 사업 확대로 M&V가 사업의 필수과정으로 자리 잡히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이용하는 에너지절약사업 가운데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ESCO사업 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ESCO사업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M&V 비용발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