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창업가의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된다. PC방 등 생계형 영업장 경찰 불심검문도 줄어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94건을 수용해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를 개최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추가로 146건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 개선과제 94건은 창업·입지·기술 12건, 자금·금융·세제 14건, 조달·판로 18건, 상생 27건, 수수료·인증비 7건, 인력 11건, 경찰 행정 5건 등이다. 창업분야에는 특허·신기술 우대제도 강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이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요율은 예산당국·발주기관과 현실화 방안을 협의해 결정한다. 자금 분야에서는 회생 기업의 연대보증채무 경감, 연구개발(R&D)사업 평가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개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회생기업 연대보증채무 경감은 회생기업 채무감면시 연대보증자도 함께 감면하는 내용이다.
올 상반기 중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 상생 분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부당 단가인하 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지정 확대 등,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전문 R&D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청년구직자 지원정책 강화 등이 개선된다. 이밖에 경찰 행정분야로 PC방 등 생계형 영업장 불심검문 자제가 포함됐다. 검문 자제 대신 적법절차 준수토록 지도를 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개선 과제를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합동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는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이행 실태를 부처별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또한 소규모 기업의 청년 인턴 허용 등 이미 시행 중인 과제 23건 홍보 활동을 확대하며 폐기물 부담금과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검토 과제 146건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중기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손톱 밑 가시가 신정부 주요 해결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고충을 접수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한다. 또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등 상시 손톱 밑 가시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권상희·김준배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