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소프트웨어(SW) 기업이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비용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기관이 속수무책이다. SW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다국적 SW기업의 CAL 정책 안내책자를 내달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지만, 개념설명 수준에 그쳐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국방부에 이어 서울시, 인천시, 경찰청 등 다수 공공기관이 다국적 SW기업으로부터 CAL 추가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다국적 SW기업의 CAL 정책 파악과 국방부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2100억원 규모의 CAL 비용문제를 제기 받은 후에야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상황파악을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CAL 사용료 계약 지침과 분쟁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대형 기관도 다국적 SW기업의 CAL 이슈 제기에 속수무책인데, 중소형 기관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CAL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방부와 MS 간 CAL 이슈가 제기된 직후 행정안전부·문화부·국방부·법무부·지식경제부 관계자가 모여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문화부가 뒤 늦게 CAL 안내책자를 마련하지만, 당장은 공공기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CAL 안내책자에는 공공기관이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 CAL 안내서를 만드는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3월 배포되는 안내서는 CAL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CAL 분쟁 사례가 적어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CAL 사용료 분쟁은 지난해 국방부와 MS 간의 갈등 계기로 기관과 기업에 알려졌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3월 안내서 배포 후 다양한 사례를 확보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개정판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CIO는 “다국적 SW기업이 CAL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CAL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수 공공기관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어설명=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 단말 장치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방식이다. 계약 방식으로는 이용자 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이용자 방식, 클라이언트 단말 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디바이스 방식, 동시 접속 컴퓨터 수를 정해 놓는 서버 방식 등 세 가지가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