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국에서 한국기업의 전자·IT 분야 소송현황(단위:%) 미국에서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 가운데 전자·IT 분야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음향·영상 기술 분야 특허 침해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최근 5년간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1심 특허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기업이 포함된 소송은 전자·IT 분야가 전체 74.06%로 가장 높았다며 의료기기, 광학 등과 관련된 기구 분야를 전자·IT에 포함시키면 8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전자·IT분야 우리 기업 특허 소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64건에서 2011년 119건으로 늘었다. 전체 소송건으로 봤을 때 2011년 미국에서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203건에 달했다. 이어 LG전자(175건), 팬택(26건), 현대자동차(18건)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소송사례가 많았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절반(48%)을 차지했다. 특허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미국 특허 소송에서 전자·IT 분야 기업 수는 29%에 불과하지만 소송건수는 88%로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절반(48%)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IT 분야에서도 특허 소송이 집중된 곳은 컴퓨터 기술과 음향·영상 기술 부분이다. 2011년 소송 중인 특허 기술 가운데 컴퓨터는 31%, 음향·영상 기술은 20%를 차지했다. 컴퓨터 기술은 2007년 17%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임호기 특허지원센터장은 “컴퓨터 기술이나 통신 등 기술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며 “모바일 기기와 가전 등 전자·IT 기반 전반에 적용되는 기술로 우리 전자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음향·영상 분야는 DTV,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AV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임 센터장은 “음향·영상 관련 기술은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기술”이라며 “중소기업 특허 분쟁 대응전략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음향·영상 분야 특허 소송은 2007년 15%에서 2009년까지 7%로 주춤거렸지만 2010년(14%), 2011년(20%)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임 센터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자 IT 기업의 해외 소송 사례가 점점 증가해 기업 지식재산관련 보호와 분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허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해외 특허 소송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전문 로펌을 선정해 중소기업을 지원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