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식재산(IP) 생태계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IP 창출·보호·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IP 생태계 구축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다. 관가에선 국정과제 포함은 5년간 지속사업 추진과 범부처의 원활한 협조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IP 생태계 구축을 포함해 국정과제 100개 안팎을 오는 20일 께 발표할 예정이다. 생태계 구축은 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이 속하는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 주도한다. 다른 부처도 세 부처와 지재위 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법 개정 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다.
IP 생태계가 지식재산 창출부터 권리화 및 보호·활용 등 광범위해 정부가 생태계 구축 로드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창출로는 IP 관점 연구개발(R&D) 기획이 꼽힌다. 막연히 좋은 아이디어에 R&D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IP 관점에서 가치를 고려해 개발한다. 원천·표준 특허 확보 여부도 검토한다.
권리화와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에 보상 시스템이 마련된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침해 배상가액이 낮은 문제와 특허재판 전문성·신속성 개선이 이뤄진다. 활용 촉진 분야에서는 IP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IP금융제도 정비와 IP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된다.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IP 존중 문화 조성, IP 기반 산학연 협력 연구 활성화, 지식재산 인력양성,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지식재산을 언급하지 않아 우려가 컸다”며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는 창조경제사회가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생태계
-IP관점의 R&D기획·관리-지식재산 침해 배상 실질화-가치평가체계 선진화
-원천·표준 특허 전략적 확보-특허소송 재판 전문성·신속성 제고 -IP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 정비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육성-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생태계=국민·기업 IP가 시장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률·금융·경영·행정·정보시스템, 인력양성, 인식제고 등 경제·사회 전반의 환경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권상희·김준배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