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재난망 구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총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00여개로 추정되는 정부 산하 재난 관련 기관의 구심점이 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득력이 있다. 총괄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10여년간 국가재난망 프로젝트는 공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재난망은 네트워크 관리는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 운영까지 유기적인 협조와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현 정부에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난안전통신 구축 추진단이 있지만 망 구축 업무에 그쳐, 그대로 진행할 경우 사후 관리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지방차지단체·경찰·해양경찰·소방·의료·전기·가스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단말 등 개별 무선통신망 자원(TRS, UHF/VHF, 상용망)이 25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방대한 전국구 통신시스템 인프라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없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정부는 공약집을 통해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을 활용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형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과 각 부처 재난관리 시스템 일원화,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문성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재난망 컨트롤타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은 국민 안전망과 국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중대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행이 차기 정부에서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10년째 공전을 거듭해 온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이 체계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