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에서 새 정부 부처개편안을 놓고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부처 내부에서도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달 4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운영위 모두 8개 상임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위, 외교통상통일위,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행안위는 정부조직 개편안 전반을 놓고 갑론을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표 부처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업무, 역할에 이견이 상당하고 이와 관련해 부처간 이해와 여야간 입장차가 노정되면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분리 여부와 미래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방송정책 업무 이관, 지경부의 R&D 업무 이관 범위 등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될 법률안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 하나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서 “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통상기능 분리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통상 업무가 국내 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찬반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위가 다룰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법률은 총 16개로 가장 많지만, 이는 대부분 농림축산업과 수산업을 분리하는 내용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농림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면서 `식품`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을 두고 일고 있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부가 식품 관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굳이 식품이라는 명칭을 빠뜨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에 전달되고, 이 협의체가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을 결정하게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