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여진이 계속됐다. 새 총리 인선과 조각이 늦어지고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인수위원장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 로드맵 수립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박 당선인은 새 총리 후보자 물색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25일까지 남은 시간은 25일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려면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2월 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현행법상 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역산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내달 5일까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9~11일 설 연휴 전에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다 해도, 선례를 비춰보면 정부 출범 전에 국무총리가 탄생하기 어렵다.
장관 인선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 공약을 감안하면, 장관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리 후보자 지명→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제청(추천)→박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내주 초 총리 인선을 완료하고 총리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장관) 후보를 지명하는 절차를 신속히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후 설 연휴(9~11일) 이후 총리와 장관후보자가 동시다발로 청문회를 진행, 열흘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한다면 새 정부 출범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수위원장의 부재 가능성도 우려를 더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 직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위원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될 공산이 커 정책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분과별로 정리·분석을 거쳐 당선인에게 종합 보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분과별 `칸막이`를 넘나드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인수위원장의 공백은 리더십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내각 인선을 마치면 인수위와 장관 후보자가 머리를 맞대고 조직개편의 정신을 반영, 정책 로드맵에 담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표가 예상됐다. 그런데 총리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죄다 헝클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