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study 송하중 "원안위는 원자력 관련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greenpeacekorea차기 정부 인수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존 대통령직속 기구에서 부처소속으로 격하시킨다고 합니다. 원안위의 독립성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구조입니다
@timezen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다고 원안위가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소될 뿐, 독일처럼 민간 독립기구인 방사선방호협회 정도는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주는 원안위 이관에 대해 불만이 SNS를 가득채웠다. 첫 번째는 `선수·심판론`이다. 원자력 관련 진흥업무와 규제 업무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다보니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원자력 진흥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위상 격하다.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 원전 안전 문제가 국민 위협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래부 산하 위원회로 편입돼 위원장의 위치가 격하를 걱정하고 있다. 안전 규제 문제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