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이관을 보면 5년 전 폐지된 정보통신부와 축소된 과학기술부의 완벽한 부활로 이해된다. 두 부처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흡수해 규모는 더 커졌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담긴 셈이다.
22일 발표한 업무 조정에서 관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우본은 옛 정통부 산하에 있었지만 업무 조정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부처로 나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과 통신의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식경제부 산하 최대 공무원 조직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품에 안기게 됐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보통신부 조직 전체와 플러스 알파(α)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뭉쳤다는 평가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산업기술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모두 흡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관련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인다.
ICT 융합 기능을 대부분 이관한 것도 중요한 의미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확장과 관련, “방송통신 융합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규제와 진흥만 구분하려 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모으고 기존 규제 관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있던 국가정보화, 정보보안, 정보문화 업무도 모두 이관받게 된다. 또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등 콘텐츠 업무도 인수받게 됐다.
지식경제부에선 ICT 연구 정책,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 등도 모두 이관받는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명실상부한 새 정부 최대 선도 부처로 역할하게 됐다.
논란의 핵심에 섰던 대학 관련 업무는 그대로 교육부에 남게 된다. 통상교섭 업무 전반은 이미 발표된 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다. 공무원 사회의 핵심 관심사항 중 하나인 새로운 부처 입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부처별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부처 간 서열 문제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에도 논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간사는 “향후 논의해서 금융부분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