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기 오바마 행정부 출범, 경제·통상협력으로 윈윈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선서와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 업무에 들어갔다. 2기 오바마 행정부 최대 과제는 정부 재정 지출은 줄이고 경제는 살리는 일이다. 새 정부가 미국 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의 해결방안으로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세계 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미국 경기의 회복은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2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부흥정책에 거는 기대도 크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수출 확대로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추진한 국가수출전략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주요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통상정책이 2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TPP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통합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미국이 수출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상은 중국 시장이다. 따라서 지난 1기 행정부에서 고수해 온 대중 통상압력 기조는 수그러들고 협력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전개할 수출전략에 예의주시하며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마침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한미 경제·통상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이면 한미 동맹관계를 맺은 지 만 60년이 된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맺어진 동맹관계인 만큼 더 강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에 걷어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대미 무역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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