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스푸트니크`급 충격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자공학도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미래부를 기획재정부와 쌍두마차격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표명에 이르러서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라고나 할까. 이명박 정부는 토목건설에 집중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표는 창조경제다. 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견인차다. 아쉬움은 있다. ICT와 과학기술을 묶었다. 이른바 단거리 선수이자 중거리 선수인 ICT와 중장거리 선수인 과학기술의 부조화 논쟁을 촉발시켰다. 각 부처에 분산된 ICT 기능을 묶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학기술까지 합쳐놓으면서 시너지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과학기술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결합될 때 질 높은 새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연구개발(R&D) 차원을 넘어선 상상개발(I&D)시대의 성장동력화와 창업활성화를 견인한다. 창조경제론의 모태다. 별도 부처로 거론되던 ICT 분야마저 끌어다 놓았다.
의욕이 넘친 것일까. 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장·단거리 선수를 모두 모아놓은 것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다. 쇼트트랙 같은 단거리 ICT경주에 강한 선수에게 1만미터 같은 장거리 과학경주까지 함께 뛰자고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와 ICT계도 모두 우려를 표명한다. 장관급 미래부가 과연 전부처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비전을 마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미래부의 부총리급 격상론이 나오는 이유다. 부총리는 각 부처 조정력을 가지면서 ICT·과학기술 각 전담차관이 장관에 준하는 융복합·창조정책 협력과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집행의 기능까지 가져간다면 더 효율적이다.
이미 발표한 정부 조직을 흔들지 않고도 가능하다. 부총리 체제는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NIS)다. 혁신 주체들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형 혁신 전략으로 나아갈 때 시스템 전환정책을 펼치는데 주효하다. 기술혁신뿐만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내용까지 점검하고 포괄하는 정책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제가 있다. ICT의 경우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아우르는 업무 관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통신의 최소 내용심의 기능 이외엔 모두 가야 한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의 경우 대학 R&D 부문까지 통할해야 한다.
창조경제론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미래부의 부총리 격상이 필요하다. 부총리는 특히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기반한 뚜렷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 타 부처에서 간결하게 이해할 창조경제 발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나로호의 연이은 실패와 북한의 위성발사 성공이란 상반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허탈감에 빠졌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의 스푸트니크 호 발사의 충격에서 NASA의 설립과 과학교육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듯 미래 지향적인 새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창조경제는 중요한 포인트다. 과학기술·ICT를 근간으로 자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ICT 역시 산업에 `스며드는` 수동적 역할이 아닌 `견인하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부의 부총리 격상은 이를 위한 첫 단추다.
박승정 정보사회총괄 부국장 sj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