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연구계가 차기 정부에서 ICT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재섭 캘커타커뮤니케이션 소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정부 ICT 거버넌스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제 5차 미래 IT강국포럼에서 “ICT가 융합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진화된 ICT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주요국 ICT 거버넌스 사례를 예시로 들며 “세계 선진국에서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산형 조직에서 집중형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IT강국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정책 내용과 장단기적 속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ICT 강국의 위상과 괴리와 공룡 부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ICT 차관급 정부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ICT 독임 부처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규성 디지털정책학회장은 ICT 거버넌스 방향 토론회에서 “거버넌스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려면 권한과 책임, 조직과 인력, 예산과 법제도라는 정책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능과 조직이 통합된 미래 지향적 독임부처로서 위상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