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월급날이 왔지만 정작 통장에는 입금 내역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시한이 지난해로 종료되면서 예상됐던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시작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판정`과 `사후관리서비스` 등 업무대행에 따른 국고보조를 지난달 말로 종료했다.
당초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 보조를 약속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조치다. 게임위의 존치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입법 발의했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 중단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게임위 운영을 위한 우선 대책으로 수수료 인상과 경품용 상품권 사용료 128억원에 대한 이용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수료 인상에선 기획재정부가 수수료 100% 인상에 대해 국민물가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상품권 수수료 사용도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개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원회에서는 상품권 수수료를 당초 취지대로 아케이드 게임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게임위와 업계는 당장 24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게임등급 판정과 사후단속에도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당장 매주 2차례 이뤄지는 게임물 등급 판정과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게임업계로서도 예정된 작품 출시가 등급판정 보류로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면 자칫 사태가 3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관련 게임위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설연휴 이전에 게임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 판정과 사후관리 서비스는 게임위의 협조 하에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게임위 운영을 위한 수수료 인상과 상품권 수수료 사용방안 등도 업계 등의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