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턴기업을 늘려야 경제가 산다

값싼 임금으로 한때 글로벌 공장지대로 선호되던 중국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고 있다. 현지 근로자 임금이 급등하고 과거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기며 투자 메리트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내 외국 자본으로 세운 기업 수가 10% 이상 감소하고, 외국기업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4%에 가깝게 줄어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또다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메뚜기 신세의 우리나라 자본 투자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 문제점도 지적된다.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나 일자리 감소 현상도 우리 경제를 옥죄는 고질적 병폐로 작용한지 오래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더 브링 잡스 홈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이른바 U턴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고,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는 감세혜택을 중단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U턴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2011년 기준으로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137억달러인 반면 우리기업 해외 투자금액이 256억달러로 갑절이나 많은 투자역조 위기감도 작용했다.

이 같은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U턴기업을 포용할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U턴기업을 끌어안아야 할 지방자치단체도 비싼 땅값 및 인건비를 해결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중견·중소기업 육성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남아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U턴기업 수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국내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 상승, 기술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올 U턴기업에 정부와 자자체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