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 국회의원이 14일 여야 국회의원 23명과 함께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 남용 억제와 공인인증서 전면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 환경 조성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정부는 기존 공급자 중심적인 국내 웹 환경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전면 개혁해 웹 운영자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자 인증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케 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 산하에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내역을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익스플로러만 놓고 보더라도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등의 약진에 의해 국제 웹브라우저 시장은 이미 MS사 독점 상태가 깨졌지만 유독 우리는 독점 상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어 독점적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이 공공기관과 민간회사를 막론하고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국내 웹 환경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기준 200개 주요 웹사이트(민간, 행정 각 100개씩) 대상 액티브X 기술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는 86%, 행정기관은 82%가 액티브X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법원, 대학 등 공공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등 금융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용자에게 액티브X 플러그인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렵다.
신 의원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기관 중심적 국내 웹 환경이 국제 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웹 환경으로 바뀌면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기술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에도 도움구이 될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 추진과 별도로 후속 입법을 통해 새 정부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