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 금주 후반 발표될듯

박근혜 정부 조직 밑그림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개편안이 이번 주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부처 등의 신설에 관심이 쏠린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17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다.

조직 개편안은 대선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부처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선도 연구 분야 지원과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 성장정책을 펴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 생태계 총괄 부처 위상에도 관심이 높다. 박 당선자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를 아울러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할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박 당선인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한 강연에서 “지식창조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정보통신방송부`(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해, 부처 신설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청와대 중소기업 비서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라인이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 수석으로 격상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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