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 의견서를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 이행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 공약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도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