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2개 게임 규제 법안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본적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이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일부 여당 의원 동의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법안 제출 경위를 “국회 입성 이전부터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다만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일부 친한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전문적인 검토나 법률에 대한 위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나온 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 비서관은 “문방위 소속 의원이지만 해당 법률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전체 여당의 방침이나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등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와 매출 1% 강제 징수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만 말살하는 비이성적 규제 강화 법률안”이라며 “문방위 소속 의원이자 여가위 소속 의원으로 법안 소위에서 확실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당황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문화부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위헌적 요소를 담아 당혹스럽다”며 “문화부 차원에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게임 업계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게임을 5대 킬러콘텐츠로 꼽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게임 업계를 말살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실은 “1월 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당장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업계 의견 조율을 거쳐 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