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업무보고 부처로 중소기업청이 낙점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로 읽힌다.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의 중심축이 중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중기청에 예산을 내려주던 기획재정부나, 하위 청 정도로 여겼던 지식경제부는 보고 순서부터 밀리자 당혹감에 빠졌다. 부 승격 등 추가적인 부처 개편까지 이어질 경우, 관련 부처의 충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보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당선인은 7일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 가시 하나 빼주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같은 행보를 보인 박 당선인에 부응해 인수위가 중기청을 가장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키로 한 것은 박 당선인의 중기 챙기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차단,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 분과 간사도 8일 “박 당선인도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업승계 상속세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간사는 “중소기업들은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재산의 최대 5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때문에 수많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드라이브로 경제1,2분과는 불공정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일컫는 이른바 `3불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2 분과 간사에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의원이 배치된 만큼 중소기업 현안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