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차기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동에 희망을 걸었다.
새로운 정부가 게임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차기 정부 구성을 주도하는 인수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기대에 힘이 실린다.
모철민 간사는 1981년 행정고등고시(25회)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자, 제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모 간사는 차관 시절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의 규제로 이어져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을 폈다.
셧다운제는 지난해 11월 1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이 없이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중국 게임 산업이 급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성장동력을 잃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 간사는 문화체육관부 차관 시절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인수위원회에서 게임 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 규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관심이 많다는 게 관계의 평가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실장 때 콘텐츠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글로벌콘텐츠 센터 건립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게임과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가 집중돼 이를 해소하길 바라는 것도 업계의 바람이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잇따른 웹보드 게임 이용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이 여러 규제에 막혀 성장이 정체했다는 판단에서다.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은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언급했듯 게임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 5대 킬러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라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진흥 정책을 편 것과 달리 차기 정부는 적극적 진흥으로 방향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