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새 정부 정책에 바라는 점

본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새 정부 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최고경영자(CEO)를 대표하는 총 303인. 이번 조사는 전자신문 부설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CEO의 설문내용을 분석·계량화, 각 항목별 의견을 백분율로 환산해 집계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에 대해 국내 CEO들은 중소기업과 IT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만큼 전 정부의 이 분야 정책과 관련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ICT 전담 부처 부활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이들 CEO는 스마트 빅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소셜미디어 활용, 거버먼트 2.0 개념 도입 등 미래산업에 대비한 장기 비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 침체, `내수`로 살려 달라”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2.1%)가 `내수 부양`을 꼽았다. 그만큼 현재의 국내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다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내수 부양에 이어, 대선 과정을 거치며 더욱 이슈화가 된 `경제 민주화`(28.0%)가 그 뒤를 따랐고, 이어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사회 안전망 확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73%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기업규모별 답변율이다. 대기업 CEO들은 8.2%만이 이를 경제 재도약 과제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 CEO의 절반가량(45.9%)은 중기 지원 확대를 가장 절실하게 보고 있어, 대·중소기업 CEO간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출 증대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대·중소기업 CEO 모두 절반 이상(대기업 52.5%, 중소기업 50.7%)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제조업 재건 육성,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순이었다. FTA 등 개방정책 강화를 요구한 CEO는 불과 0.7%에 그쳐, 당초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컨버젼스, 미래 육성산업으로 각광

가장 중점 육성되야 할 산업분야로는 `IT 융합산업`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32.5%의 비율였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콘텐츠 산업, 그린/에너지산업, SW산업 등이었다.

IT산업 생태계 피라미드의 가장 최정점에 위치해 온 통신산업은 전체 응답자의 3.4%만이 최우선 육성분야로 꼽아, 이미 정체 또는 사양화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보보안산업 역시 0.7%에 그쳤다.

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CEO의 34.7%가 `SW/솔루션`을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후 비교적 큰 격차를 두고 신재생에너지(14.6%)와 부품/소재(12.3%), 게임/콘텐츠, 통신서비스 등이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몰려 있었다.

◇미래산업, 더불어 다 같이 성장해야

정책적 육성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높을 분야로는 `SW/솔루션`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게임/콘텐츠, 부품/소재 등의 순이었다.

반면, 현재 수출한국을 이끌고 있는 휴대단말기, 디지털가전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율을 보여 수년내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품목의 판도변화를 예고했다.

정창덕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수출 구조는 빠르면 박근혜 정부 초·중반기 내에 개편이 예산된다”며 “서비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로의 변화·발전을 거스를 수 없는 산업적 트렌드”라고 분석했다.

기업 경영시 최대 애로점에서는 기업규모별 응답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제일로 꼽았지만 대기업 CEO(44.3%)는 `정부규제`를 애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인력 문제는 13.1%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규제를 애로점이라고 꼽은 중소기업 CEO은 15.5%에 그쳤다.

재밌는 것은 세금 부담을 경영 애로점으로 꼽은 대기업 CEO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 공제 등을 줄곧 주장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새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IT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 CEO의 32.1%는 `IT융합 등 산업간 동반성장 도모 및 신성장산업 발굴`을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22.8%),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간 불균형 해소(20.5%), 스마트 빅뱅 시대 개방형 산업 생태계 조성(20.1%) 등이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1순위 응답만 추렸을 때는, 역시 중소기업 CEO들은 중기·벤처 활성화 자금 지원 확대(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1·2순위를 모두 합했을 때는 중기 CEO들 역시 IT융합 동반성장을 가장 높게 지목해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해 보니.

전자신문 ETRC는 5년 전인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2주일간 실시했던 `IT CEO들이 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 설문 조사시 이용했던 `질의`를 이번 조사 때도 일부 활용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실시됐던 설문의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설문 기법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집중해야할 분야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3%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아 가장 많았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는 67.9%의 응답자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신성장엔진 발굴`을 택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유사 답변 비율까지 합하면 중기 지원 확대 관련 답변율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까지 치솟는다.

그만큼 지난 정부 5년간,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기·벤처에 대한 `홀대`가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게 ETRC 측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홍순성 아이아커뮤니케이션 사장은 “대다수 벤처 CEO들은 국민의정부 때나 참여정부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녹색성장 등 대규모 토목·건설형 국책과제에 밀려 IT·바이오 등 첨단 벤처형 산업이 등한시 됐다는 점을 감안, 이번 박근혜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IT정책 과제`를 묻는 이번 설문에서는 `산업간 동반성장 및 신성장산업 발굴`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년전에는 `관련 규제법 완화 및 법령 정비`가 48.3%로 가장 많았다.

`전봇대`로 비유됐던 각종 기업 규제에 대한 일선 CEO들의 정서가 당시 설문에도 고스란히 묻어난 결과였다. 반면, 5년이 지난 지금에는 규제 이슈보다는 동반성장, 산업간 불균형 해소, 스마트 빅뱅 산업 조성 등의 미래지향적 정책 과제에 대한 CEO들의 열망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창업기업가 정신 고양과 IT융합 산업에 대한 기대,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은 5년전과 비교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정책 과제로 꼽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