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계는 정부 거버넌스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나로호는 또 `다음`이라는 기대감만 남겼다. 지식재산(IP) 분야는 삼성·애플 특허전쟁 덕이 컸다.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MB정부 마지막해인 올해는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해였다.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기 거버넌스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쟁점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다. 과학기술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배분 화두는 효율성이었다. 중복되고 불필요한 예산 책정을 최대한 배제해 미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중점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과위가 제시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참신했다. 모토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과학이다. 과학기술 중점 정책 방향을 세울 때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하지만 예산 조정·배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국과위 역할에 의구심도 제기된 한해였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새로운 과기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미래 창조과학부` 신설과 `과학기술부` 부활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학기술 독임부처 아래 새로운 조직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올해 말 국민의 눈은 우주를 향했다. 지난 10월 우주강국의 꿈을 안고 떠오를 나로호 3차 발사가 연기됐다. 이어 11월에 기술결함으로 다시 한번 발사가 미뤄졌다. 현재 언제 재발사가 추진될지 의문인 상태다. 나로호 발사가 답보에 빠진 12월 북한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은하 3호`에 광명성 위성을 쏘아 올렸다.
지식재산(IP) 분야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확인한 해였다. 연초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IP침해 대응력 확보, IP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 IP 인력야성 등 12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김 총리는 “지재위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예컨대 우리나라 특허 얼굴인 `한국특허영문초록(KPA)`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IP산업을 이끌 인력 부족 지적에도 인력 양성 방안을 신속히 발표했다. 국가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재산 서비스업`이 없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고민에 들어갔다.
이달 12일 확정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앞으로 IP산업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20개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IP산업 육성을 위해 2조4411억원을 투입한다. 윤종용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내년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해 IP강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