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기준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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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년 만에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의 보증(융자) 중심에서 기술·성장성을 강조한 투자 중심 개편이 골자다. 벤처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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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벤처활성화 대책 시행에 맞춰 벤처확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기술성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은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 전환이다. 2006년 제도 개편 후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영향을 줬다. 지난달 말 전체의 88.5%인 2만4848개사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다.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한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중은 각각 2.28%(640개사)와 5.12%(1437개사)에 불과하다.

김형영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개편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며 제도의 문제점 지적도 들었다”며 “시장지향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특별법 제정(1997년 8월) 후 벤처기업 공신력 요구로 이듬해 5월 도입했다. 벤처투자·연구개발·특허기술개발·우수기술평가 기업 네 가지 유형이다. 2001년 5월 연구개발기업 R&D 비율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벤처 거품(버블) 제거 후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우수기술평가기업을 통합했다. 2006년 3월 벤처기업 확인서를 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 이양을 골자로 개편했다. 2009년 12월 보증·대출 실행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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