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사람과 과학을 중심으로 과학한류를 만들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들은 28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밝히면서 과기인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두 후보 모두 과학기술 독임부처 신설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두 후보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 역시 과학기술 독임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처리 방향과 항공우주청 신설 등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박근혜 후보, 과학기술은 창조경제론의 핵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창의산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의원은 `창조경제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토목기반의 단기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장기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선 과학이 국민과 사회 및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산업에 생기를 불어 넣는 소위 `국민행복기술`을 바탕으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우, 그 동안 주변에 머물러 있던 과학기술이 중심으로 옮겨가고, 정책대상은 과학기술인과 국민 전체를 포함하며, 사회발전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운영방식은 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R&D)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는 쫓아가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나라를 건설해 창업국가코리아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허우선심사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민병주 의원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에서 최종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예고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이공계 출신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조직 개편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한다. 과학자(학생 연구자)와 기업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문화예술이 한국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과학한류를 드높이겠다”며 “과학자·연구자들이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와 함께 연구, 학문의 자유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박기영 교수는 “과학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의 이공계 인력을 공공부분에서 1만명 가량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두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승환 포스텍 연구처장은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안 보인다.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와 지방 R&D에 대해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없다”며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는가 묻고 싶다. 뭔가 큰 줄기가 빠졌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철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대선에서 과학기술)이슈의 무게가 덜 하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