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 녹색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정책만족도와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 부문도 모두 우수로 평가받았다.
방통위는 22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2012년 정부업무 평가에서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녹색성장과제`는 방통위가 방송통신분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목표 대비 275% 초과달성하고,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10종)을 발굴한 결과다.
일반국민 3900명과 전문가 1800명이 평가한 정책만족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품격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경쟁력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조사에서 장관급 21개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기관장의 정책조정·이슈대응, 부처 간 협력, 국회 등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정책관리역랑 우수 평가는 30년간 독점체제였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지원체계를 구축한 게 유효했다.
또, 낙도·오지 등 초소형 기지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부담을 줄여 규제개혁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위원장 부임 이후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대응 전담반을 구성, 월 단위로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