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반값 등록금 실현(대학)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초·중·고 과정)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중학 과정)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평한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등 4대 실천과제에 이은 추가 실행 방안이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제도는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규모 8분위로 나눠 하위 20% 소득층에 해당하는 1~2분위 가구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나머지는 소득분위별로 75%(3~4분위), 반값(5~7분위), 25%(8분위)씩 제공한다. 이에 속하지 않는 9~10분위 학생에겐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내용 출제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후보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에는 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환경이 마련된다.
박 후보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