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통신산업에 민간자본을 받아들인다. 경쟁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출시가 기대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19일 전체적 틀과 세부 규칙을 포함한 시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민간자본의 통신업 진입 유도에 관한 대책 의견`을 발표했다.
공신부는 “8개 통신사업 영역에 걸쳐 민간 투자자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며 “이동통신회선재판매, 브로드밴드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기본운영서비스 등 8개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인프라 구축과 보수유지 사업도 아웃소싱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과도한 재정투입 보다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둔화를 방어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통신시장이 민자에 개방되면 시장독점을 막을 수 있어 통신비 절감은 물론이고 다양한 서비스 출시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통신업 관련 법률의 제정을 내년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