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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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매번 공약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용자의 체감 인하율은 제로 수준이다.

박근혜 후보는 가격경쟁 확대, 스마트폰 유통체계 개선과 함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이라는 인위적인 인하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도 이통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이라는 강제성 지닌 정책을 포함시켰다. 통신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구축한 사설망인 와이파이망을 어떤 근거로 개방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통신업계는 인위적인 요금인하와 망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 부장은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통신사 경쟁력 강화와 향후 통신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가입비 폐지에 대해 “과거에도 정부나 국회가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위적인 인하정책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자, mVoIP 등 경쟁 활성화와 보완서비스 강화를 담은 정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국장은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신규 사업자 유입 추진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인하 기준이 모호하고, mVoIP도 망중립성 원칙 정립과 통신망 안정화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주요 공약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