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신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은 자금은 많은데 투자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상당히 있지만 자금이 없는 것이 투자 부진의 요인이다.
투자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 대상이 없다는 뜻이고, 투자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첨단기술, 핵심기술,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투자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첨단기술을 잘 제공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중심 방향을 연구 중심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대학, 연구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금은 있지만 투자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자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기업 자원이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
그 방법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선정`의 동반성장 3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대기업 금고에 잠자고 있거나 대기업에 돌아갈 자본을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대상은 있으나 투자 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